5장 근대역사관련 법규
1.원도심지원 조례
1)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
[제정 2007.03.27 조례제 747호]
■ 제 1조 (목적)
■ 제 2조 (기본방향)
■ 제 3조 (정의)
■ 제 4조 (원도심 범위)
■ 제 5조 (특화ㆍ특정거리 지정)
■ 제 6조 (보조금의 지원범위)
■ 제 7조 (보조금의 지원대상)
■ 제 8조 (보조금의 지원규모)
■ 제 9조 (보조금의 신청절차 등)
■ 제 10조 (보조금의 관리)
■ 제 11조 (보조금의 지원제한)
■ 제 12조 (보조금 회수)
■ 제 13조 (시의 책무)
■ 제 14조 ( 보조금 수혜자의 책무)
■ 제 15조 (위원회 설치 및 구성)
■ 제 16조 (위원회 기능)
■ 제 17조 (위원장의 직무)
■ 제 18조 (회의)
■ 제 19조 (간사 등)
■ 제 20조 (수당 및 여비)
■ 제 21조 (시행규칙)
2. 등록 문화재 관련법규
1) 문화재 보호법
2)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
3)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
4) 등록문화재란